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의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 이슈

사진출처: 위키미디아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X 사업이 얼마 전 최종 조립 영상을 공개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며 올해는 AESA 레이더 시제기 공개와 벌크헤드, 엔진 입고 등등 많은 진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번 최종 조립이 완료가 되면 내년인 2021년 4월경 공개가 되어 총 6대의 시제기가 생산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이 시제기들을 통하여 각종 지상 테스트와 공중 테스트를 거쳐 2025년까지 개발과 체계 통합을 완료하고 170대의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 사업비용은 18.8조 원, 파급효과까지 하면 30조 원의 초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이중 한국정부가 60%의 개발비를 분담하며, 20%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나머지 20%를 인도네시아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현재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다른 기종의 전투기를 도입하겠다 100% 핵심 기술이전과 판매권 등을 요구하며 억지를 부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자카르타 타임스에서 밝힌 바로는 한국과의 전투기 개발 사업은 계약대로 진행이 되며, 분담금은 기존 20%에서 18.8%로 낮추었다 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협상을 하며 분담금 약 500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뉴스는 KFX 동체 대조립 뉴스 이후에 나온 뉴스라 그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여론은 인도네시아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올해 초에는 자국 연구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연구진들을 전원 귀국을 시켰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전투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생산분 50대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투기는 통상 개발을 하여 손익분기를 넘기 위해서는 많은 수량의 생산이 필요합니다.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이 매우 소량으로 그친다면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개별 기체의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현재 KFX의 한국 예상 생산량은 120여 대가량으로 이에 약 40%에 해당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생산분이 되게 되므로 무시할 수 없는 기체수입니다. KFX는 2030년대까지 공군의 노후기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200대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생산대수가 높아져 기체의 개별 가격이 내려간다면 해외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현재 4.5세대급에서는 가장 최신 기종인 KFX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가 많아질 것은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납부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성실한 협조가 필요한 단계이며 분담금 납부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 개발 파트너로서 실추된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내년으로 다가온 한국형 전투기 KFX가 명품 전투기로 세상에 나오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