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가격 하락과 한국항공우주(KAI)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의 영향

한국 공군은 F-35A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 공군 소속으로 계속 인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 13대, 2021년 14대 도입을 하며, 2023년경 2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총 60대의 전력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 F-35의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한국공군이 조금 더 도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 공군이 발주를 할 총 KFX의 양산 대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F-35A의 가격이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양산의 규모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35이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규모는 미 해군과 미공군, 미 해병대를 포함하여 2440여 대 대한민국 공군과 일본, 영국을 포함하면 이미 3200여 대에 육박할 정도의 양산 대수를 자랑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020년대 중반까지의 양산 계획만을 포함하고 있는 규모이며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양산이 늘어나면서 F-35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며 한국 공군도 '현재 도입 예정인 60대를 더 늘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에 들어간 것입니다. F-15K의 도입 당시 60대 도입(현재 한대 유실) 한대당 가격이 한화 1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F-35A의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격 하락 선인 한화 800억 원이라는 가격대는 매우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KFX의 양산대수를 고려하면 한대당 800억원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경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문제가 매우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KFX의 양산 시작 시점은 2026년 경이며 F-35는 그 시점에서부터 양산대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양산 대수로서는 170대가 예상이 되고 있으나 제3국의 수요는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전투기의 손익분기점이 300대가량으로 보고 있다고 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내부 수요와 인도네시아 발주분, 거기에 제3국에 대한 수출까지 이루어진다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점은 국가 주도로 인한 전투기 개발사업으로서 20 조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가지는 쾌거를 이루며 무장이나 정비 등에서 수입국에서 자유로워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 고질적으로 따라다녔던 무장 체계에 관한 수입국과의 마찰이라던지 독자 무기 개발이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비 또한 F-35의 경우 한국 독자적으로 정비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비에서 오는 지연으로 인하여 가동률이 떨어지며 매우 높은 운영비가 들게 됩니다. 무기가 10이면 도입은 3 유지보수관리가 7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35의 가격이 떨어져 도입단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KFX의 가동률과 저렴한 운영 단가를 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KFX 사업은 국내에서 어려워진 조선업계의 고급인력을 흡수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내고 있으며 외국으로 흘러갈 예산을 내수로 돌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국산화율 또한 높아서 장기적으로 운용을 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저렴한 운용비용이 들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